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4. 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구성원 및 구성인원 변경과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으로 기금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의 구성원 및 구성인원 변경(안 제5조)

나. 관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다.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11. 25 . ~ 2013. 12. 16. (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로,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을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금의 조성은 별표”를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은 별표의”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의 제목 “(목적외 사용금지)”를 “(기금의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1.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2. 지역사회 문화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제1항 중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제3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담당국장이 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제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 이내

2.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으로, “관리사항”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원문화예술단체의 사업선정”을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선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직무”를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으로 한다.

제11조 중 “회의록을 작성”을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로 한다.

제12조 중 “두되 문화예술담당주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14조제2항 중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를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은”으로, “보관, 기타의”를 “보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그 밖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기금관리공무원 임명)”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명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문화예술담당주사”를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당해 연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를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단체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사업계획)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각 문화예술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2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12월중 당해 연도의”를 “12월 중 해당연도의”로 한다.

제21조 중 “남원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남원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의 조성은 별표 기금조성계획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성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은 별표의 -------------------범위에서-------------------.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 각 호----------------.
1. 시의 출연금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목적외 사용금지) 기금은 제1조의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1.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2. 지역사회 문화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에서---------.
④당연직위원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남원지부장, 남원문화원장, 춘향문화선양회장, 흥부제전위원장, 한국국악협회 남원지회장이 된다.	④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⑤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1. 남원시 소속공무원중 3인	1.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 이내
2. 남원시의회 의원중 4인	2.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6조(위원회의 임기) 당연직위원과 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은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그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②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임기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	3. ------------------------------- 그 밖의 ------------------------------------------------
<신 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각 호-------------------------.
1.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의 예탁 및 관리사항	1. -------------- 따라 -------------------------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원문화예술단체의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선정 -----------------------
3. 기타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
②제1항에 의한 심의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②------ 따른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사무-----------.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
제12조(간사) 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문화예술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간사) ---------------------------------------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주사-------.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 설>	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한다.	제1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기금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 업무를 취급한다.	②--------------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은 ------------- 보관 등 --------------------.
③기금에서 기금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담당주사로 한다.	②----------- 기금업무담당과장----------------- 기금업무담당주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자금지원) ①기금의 당해 연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각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금지원) ①-------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단체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
제17조(사업계획) 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2월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17조(사업계획)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각 문화예술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2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기금관리상황 보고) 위원장은 매년 12월중 당해 연도의 기금관리상황을 결산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19조(기금관리상황 보고) ------------ 12월 중 해당연도의------------------------------------------.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